요 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가 아닌 근로계약을 통한 고용모델이라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5월 28일에는 한국 최초로 가사노동자 노동조합을 표방한 가사‧돌봄유니온이 설립되었다. 이제 가사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전환되었고,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사근로자법이 전체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 현행법상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만을 보호함으로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