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체제에서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나라마다 사회 상태가 다른데 제도만 이식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이식하듯 ‘제도 이전’을 할 수 없기에 긴 논의 과정이 변화를 이끈다. 가령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우리와 노동시장·노사관계·정치세력에 비슷한 점이 있어 종종 소개되는데 그 속도와 방식에 생각할 부분이 있다.한일 모두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일본 정년제는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의미한다. 일본도 종신고용 시대가 끝났다지만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