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관련 ① 월단위 노동시간 관리,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및 업종 확대, ③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④ 스타트업·전문직 노동시간 예외적용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에게 바치는 장시간 노동착취 수라상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1주 52시간 상한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부 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범위도 확대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