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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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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7-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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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781741_24652.jpg한국노총이 14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노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사항은 총 세가지로 ▲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규정 마련 ▲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박탈 지침 철회다. 한국노총은 세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와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