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8일, 2022년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에 제출했다.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열릴 예정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노동자 서민의 삶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민생보다는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의 조세 혜택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기업 법인과 초고소득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