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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 논의가 출발점인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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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eyoonj@nafi.r… 작성일22-06-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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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image.jpg국회 앞이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하는 원색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은 과장을 넘어선 허위다. 차별금지법의 목표는 고용·교육·일상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인권 침해만 문제 삼지 않는다. 법 제정은 시민들이 다양한 이들의 존엄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입법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거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질 리 없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멸시에 가까운 노동 차별이 줄어들거나 여성이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겪는 이중고가 해소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차별을 금지한다 한들 동성혼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