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인빈곤율 해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집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생의 연금개혁’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정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의 문제점으로 ▲기금소진 현상을 재정고갈로 호도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프레임으로 재정안정화 중심의 제도 개혁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상당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