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박대출‧권성동‧박덕흠 의원(국민의힘)등 국회의원 10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작년 1월 5일,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으로, 동시에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행령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