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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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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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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56621_67985.jpg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의 두가지 생계비안을 제안했다. ‘가구 유형별’ 방안은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소득원의 수와 양육하는 자녀 유무 또는 수를 고려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는 구성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규모별 비중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8개의 가구 유형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해 생계비 값을 도출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