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단골 메뉴, 비정규직 노동정책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그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정책은 유독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차별 때문이었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비정규직 규모가 늘면서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약속과 같은 단골 메뉴였다. 2000년대 이후 해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자체를 줄이는 방안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대신 비정규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