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공무원연맹·교사연맹, 가맹 1년 만에 공직사회 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nhunt@inochon… 작성일22-06-08 09:30

본문

1654649020_92274.jpg한국사회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운동의 태동은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야’, ‘선생은 선생이지’라는 사회인식적 통념에 저항하며 시작됐다. 1999년 『교원노조법』,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은 ‘공무원도 선생님도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의 제도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2022년 현재에도 공무원과 교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은 이러한 인식적 토대 위에 공무원·교원 노사관계를 각각 형성해 왔다. 지금껏 국가(정부)주도의 ‘공복’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