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흔히 받는 질문은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왜 노동계는 매년 무리하게 최저임금 최초 인상률을 제시하는지에서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공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결정 기준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