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