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2017다292343) 관련 2일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과연급제가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