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한 편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개악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 복지재정 축소 압력은 계속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은 모두 궁극적으로 점진적인 복지확장을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활용분 중 복지에 투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