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판매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소식이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에 관련된 국정목표 15번째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혁신·성장지원 ▲자율·책임·역량강화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시장화’와 ‘신자유주의&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