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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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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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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682739_17118.jpg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들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경영책임자의 방만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