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 다수는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혜택 없이 위험한 작업과 고객 횡포 등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제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돌봄서비스 등 6개 직종의 노동실태에 대해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