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