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개혁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가 상당히 더 높았다. <역대 정권별 GDP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