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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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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hskh1993@gmai… 작성일22-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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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60912_45864.jpg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15% 감축되었다. 2022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산재 사고사망자 수 500명 이하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사망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특히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