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철수나 먹튀행각, 기술탈취는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노조탄압과 노동권 억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린필드투자가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 산업투자가 아니라 노조를 회피하고 파괴하는 투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외투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투기업의 기술·자본 유출 등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