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일 발효된 ILO 기본협약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