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강행 추진한 ‘데이터 3법’ 개정 후, 공공기관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보험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들은 공단에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공단 내 ‘개인정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연구목적의 공익성 부족 문제로 퇴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대해 재신청했다. 시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