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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사노위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를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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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njs@inochong… 작성일22-04-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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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029942_81000.jpg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제1기 공공기관위원회(’19.11~’20.11)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근거, ’21.6.25~’22.3.4일까지 운영되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의제 선정부터 노정간의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제도, 고령자법에 의한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정부(기재부)는 ’20.11월에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보수)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