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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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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dh217@daum.net… 작성일22-04-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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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030416_72957.jpg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특히 그렇다. 이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