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1) 정권교체 이후 노사정은 각종 현안과 미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당인 국민의 힘은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두된 난제들은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 힘의 국회 의석수는 110석이다. 국민의 당(3석)과 합당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에는 한참 모자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이외에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 의원들의 다수도 야당 성향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