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건설은? 5년 전 ‘촛불정신’을 핵심 가치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ILO 핵심협약 비준, 위법 행정지침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며,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주요 노동공약으로는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다. 당시 노동계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 대통령이 친 노동 공약을 국정목표로 삼았기에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