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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다뤄지는 공적연금개혁, 기회인가?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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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2-03-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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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283999_97268.jpg연금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는 다소 공격적인 입장을, 어떤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며 한 편으로는 2018년 연금개혁이 좌절된 이후 다시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위한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후보들이 공적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과연 연금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