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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처벌이 두려우면 예방을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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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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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765089_51265.jpg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총 회장이 연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