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명확화와 항구 유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약속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2020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5.3%에 그쳤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매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