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하는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종사자 수로만 약 350만명,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580만이 넘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3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일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