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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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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3800z@inochong… 작성일25-04-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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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91798_18534.jpg지난 3월 20일(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정치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있었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에서 채택한 다수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