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희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두 해 연속 세수 결손 사태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감세가 뜨거운 화두이다. 감세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국회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 정국의 표심을 겨냥할 상속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감세 목록에 올려뒀다. 공평 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의 원칙을 흔드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