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는 200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약 25년의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왔다. 공무원·교사 노동운동은 이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 ‘공무원’과 ‘선생’이라는 사회인식적 통념에 저항하며, 1987년 민주노조운동의 한 줄기로서 시작됐다. 민주화 이후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주체(노동조합)로서 인정을 받았으나, 공무원과 교사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적 토대에서 실천적으로도 민주시민이 되지 못한 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그 각각을 형성해 왔다. 한국 공무원&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