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대선주자들의 연금개혁 대선공약에 대해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간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심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며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공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