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이나 흥분보다 ‘지혜로운 포기’가 나을 때가 있다. 이번 대선이 그렇다. 우리 사회의 중대 의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후보 주변인을 두고 저열한 공방만 계속해왔다. 달리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이참에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는 ‘필연’이고 대통령은 ‘우연’이다 대통령이 없어도 민주주의는 가능하나, 의회나 정당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나 정당은 내각제에서나 중요할 뿐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이야기다. 대통령제에서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