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는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에 현실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법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중 노동자들의 생활에 중요하거나 도움이 될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변경되는 주요 노동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167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