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을 비판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으로 재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지난해 6월 2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그 결과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한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되고, 단 3명만이 수요자 단체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