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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산재 감소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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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1-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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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170635_83377.jpg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원안에서 후퇴하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