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4.6%(80,910명), 사망재해 63.2%(1,303명), 사고사망재해는 81.0%(714명)가 발생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