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진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제법 익숙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과 이를 이행할 프로그램인 한국판 그린뉴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많은 온실가스 배출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이용을 줄이고 승용차를 덜 타는 정도의 실천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의 연대 동안 구조화된 에너지집약적 수출산업 중심 경제는 쉬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소중립 방안과 목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