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두고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 8월에 나왔다.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합당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국의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지금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문제는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출발했다. 2012년 7월 중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