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단체협약도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가능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제1노조와 제2노조 등 두 개의 노동조합 존재 -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됨 - 제2노조 소속 조합원은 사용자와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이었음 - 제1노조 조합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음 -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인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