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발법은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코로나19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