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키고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노동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고용의 창출과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업을 당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험이 가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생존권보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