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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는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즉각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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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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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646559_82343.jpg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법안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국회 다른 상임위들은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고 법률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6월 이후 법안심의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 급여 보장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는 중소·영세 미조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 법안들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