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사업장이었다. 이후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개하였다. 추측건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첫 방문 사업장으로 고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아주 높아서였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기준 87.4%, 현 정부의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에도 86.1%라는 높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