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혜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국장 김동명 위원장, “윤석열 신속한 파면만이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석연치 않은 절차적 흠결이 이유이다.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괴만 석방됐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1회에 걸친 헌재 변론을 마치고 내란 발생 100일이 훨씬 지나도 선고 기일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윤석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