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입법 취지에 맞으며 실효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재판의 핵심 기준”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논의는 ...